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1일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에서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상인회 회장과 매니저들,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김종민 과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공유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무한정한 지원은 불가능한 만큼, 단기적 예산 집행에 의존하기보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김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로 조례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며, 해당 시상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조례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은 각 의회를 대표하는 ‘우수조례’ 1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의회 대표 조례’로서 단체부문에 제출되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늘 의정활동에 영감을 주시는 안산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번에 상을 받은 조례가 ‘간병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 최근 ‘간병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의 의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고용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축소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동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내 기업 및 기관이 AI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라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 돌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전역에 안정적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돌봄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한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의 어린이놀이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도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체계가 강화된다. 지난 20일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성 검사강화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법정 분석항목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탄성바닥재 사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2026년까지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파스)’ 분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항목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총 6개 항목(Pb, Cd, Hg, Cr+6, As, 기생충(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PAHs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유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기존의 검사항목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성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TF를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토론 및 표결 ▲OX퀴즈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회를 운영 예정이며,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4월~7월) 30회, 하반기(9월~11월) 15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 그리고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상반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05년 시작해 올해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2월 24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양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가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문제를 야기하여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은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탄원을 제기하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역시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안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여 적극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 이번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과 ▲ 금년에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그동안의 안양시의 노력들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4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GH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GH는 지난해 7월‘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외부위원이 6명이다. 초대 위원장은 이비오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가 임명됐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사의 준법경영과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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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19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