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노무사 대표 김영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소고 간호계의 ‘태움’ 문화, IT 업계 사업주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개념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2019. 7. 16.자로 시행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만5천 건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면 이 보다 더 많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①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는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②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당사자 등의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③ 피해 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소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선택의 기회가 마련됩니다. ◆ 5~11세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 - 제품명: 화이자사 코미나티주 0.1mg/mL(5~11세용) ※ 미국,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접종에 사용되고 있음 - 의의: 소아의 코로나19 예방과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선택 기회 제공 ◆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질의 답변 Q1. 소아용 백신 품목허가의 의의는? A.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소아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미나티주 0.1mg/mL(5-11세용)’ 허가에 따라, 소아의 코로나19 예방과 중증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허가의 의의입니다. 허가 후 질병청에서 접종대상, 시기 등 세부적인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Q2.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은 총 3품목이 허가됐는데, 3품목은 어떻게 다른지? 이미 허가된 화이자 백신에 비해 소아용 백신에서 개선
화성기업인신문 최태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제 1탄, SNS 생활편 두 번째! 다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심!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도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화성기업인신문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A.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A.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A.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지원기준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화성기업인신문 최태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제 1탄, SNS 생활편 첫 번째! 다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좋아요’ 반복 클릭, NO!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안됩니다. ※ 선거 관련 게시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 게시 금지! ①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②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화성기업인신문 최태문 기자 | 고속도로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결제시장이 확대되고 고객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환경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 종류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서비스] - 이용방법 ①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해 휴게소 검색 후 음식을 주문·결제 ② ‘조리 완료’ 알림메시지가 도착하면 음식 수령 [친환경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 이용방법 ① 스마트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App)에서 ‘교통지도’ 하단 ‘전기/수소’ 선택 ② 원하는 휴게소 선택 후 세부정보 확인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 - 이용방법 ① 주유 시작 ②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입력 ③ 미납 통행료 결제 ④ 주유 영수증 및 미납 통행료 영수증 출력 ◆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 예시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서비스] 직업상 이동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주 식사하던 김OO씨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 식
화성기업인신문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떠오른 연구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개방하는 디지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매년 약 1,700여 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품종, 특허, 논문, 영농기술 등 연구 성과물과 연구데이터가 대량 생산된다. 이 가운데 토양, 유전자원, 농작물 생육, 농식품 성분 정보 등 공공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연구데이터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문연구실에서 생산된 기초 연구데이터는 연구자 간 공유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개의 분야별 디지털 시범연구실을 시작으로 연구기관별 디지털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생산-저장-가공-유통-소비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 융복합을 위해 실험과정 설계부
화성기업인신문 박미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경방사성물질 최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2월 24일 오후 경주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내 코라디움(경주시 문무대왕면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 원자력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과 손을 맞잡고 환경기반 분야(지하수, 지표수 등) 기술발전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하수 보전 및 이용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환경기반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협약분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하수 실시간 자동감시 시스템 구축, △지하수 관측정 관련 정보(수위, 주요이온 등) 공유, △환경방사성물질(자연, 인공) 조사,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하수 오염물질 최적 관리방안 공동연구 등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지하수 중 오염물질(환경방사성물질 등)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환경 난제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인공지능 기
▲ 한아름 원장 (사진=청담아리움의원 제공) (화성기업인신문 김민채 기자 ) 최근 비수술 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을 이용한 ‘바비코’, ‘하이코’, ‘탑스코’와 같은 낮은 코끝을 높이는 비수술적 시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시술은 뼈를 깎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쉽게 코 모양을 개선할 수 있어 수술과 회복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수술 코 성형시 코를 높일 때 사용하는 실은 액체 성분이 아닌 고체다. 그 때문에 삽입한 실이 혈관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 실명 등과 같은 혈관 사고 위험이 없다. 또한, 녹으면서 퍼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술 후 시간이 지나도 코 모양이 뭉툭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술에 사용하는 실 중 PCL(polycaprolactone) 성분의 실은 기존의 PDO(polydioxane) 실보다 시술 결과가 오래 지속된다. 이에 PCL 실을 이용한 바비코 실리프팅 등은 보통 시술 후 2~3년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의 성분과 시술의 특성상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시술 전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CL 바비코 실리프팅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
(화성기업인신문=김창석 기자 ) K-탐정단(알오케이탐정교육원,대표 김동일)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가리비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공익제보함으로써 지난 12월 경남가리비경영인연합회의 조사의뢰로 국내산처럼 속여 판매해 온 유통업자들을 적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당 지역 어민들이 K-탐정단을 통해 중국산 가리비의 원산지 미표시 확인 과정을 거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경남가리비경영인연합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소래포구어시장, 수원종합어시장, 온라인 판매업체 등 가리비 유통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과 중국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경남가리비경영인협회(회장 박영호)는 "가리비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종패가 동일하여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가리비가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별하는 조사 과정에 한계가 있어 막막했었다"며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제공한 K-탐정단의 공익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K-탐정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어민들의 조사의뢰로 1개월간 전국 수산물시장 및 온라인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