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지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선별적 지급은 대상 선정 과정에서 행정 비용 증가와 누락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청소년기에 경험한 낙인은 성인기까지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지급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청소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수당은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기술 습득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을 줄이고,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로 느끼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세대 간 협력과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며 복지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