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기업인신문 김창석 기자 |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 가지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며 모든 힘이 어느 한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 되거나 쏠리면 그 힘이 마음대로 사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입법부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나라의 미래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행정부 또한 법 안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질서를 위해 관리 감독하며 조직을 통한 경제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일을 맡는다.
사법부는 나라의 법의 근간을 흔드는 크고 작은 범법자들을 법에 의하여 다스리므로 나라가 바르고 온전히 발전해 갈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절대 권한을 가지되 타 기관에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바른형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나친 권한행사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요사이 사법부가 힘을 잃은 듯
국회의 힘에 쏠리고 있다는 말을 뉴스를 통하여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된다.
혹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며 국민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탄을 받으며 차라리 2백 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수장들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음을 보면서 세계 앞에 떳 떳이 설 수 있겠으며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업인이나 국민들은 다들 잘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들이 탐심이 지나친다는 말을 하며 모리배 같다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 온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뺏지를 더 달으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균형 잡힌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바른 역할로
더욱더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게 되기를 소망 한다.
일광금속 이동명 회장
